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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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란?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이나 범죄의 성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유형의 범죄보다도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유형 및 처벌

* 성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는 특별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하게 처벌됩니다.

유형 내용 성립요건 처벌
강제추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 성립 일반 강간 : 3년 이상 유기 징역

2명 이상 합동 또는 위험한 물건 소지 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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