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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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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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란?

재산 또는 금융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의자·피고인의 형사방어를 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증거와 복잡한 법리적 주장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당사자가 직접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어떤 증거가 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어려워 핵심증거를 놓치거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에 필요한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단계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사건 유형에 따라 공격 및 방어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범죄 유형 및 처벌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로 인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극적인 동작과 소극적 부작위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 기망행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실제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 재산상 이득: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여부
  • 고의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여부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거나 일시적으로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려 한 의사
사기죄에 대한 처벌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 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횡령에서 말하는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되지만,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병과 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되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재물 등을 횡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우연히 점유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재물 몰수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배임중재죄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역시 재물 몰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범죄

금융범죄는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 다양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복잡·다양화 및 금융·IT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은 금융, 경제, 법률, IT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금융범죄 유형
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 관련 범죄, 고금리 또는 불법적 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다단계·유사수신, 보이스 피싱, 가상화폐 범죄
금융범죄 특징
  •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 설립
  • "고수익"과 "월별 수익금 지급"을 강조
  • "안전하다"고 말하거나 신기술, 신산업, 신금융 임을 강조
  • 다양한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
  • 투자금 모집경로가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
  • 투자회사 실체 없이 광고성 언론기사, TV출연 등 미디어 노출 빈번
  • 투자금 대비 계약서는 1장 내지 3장 이내의 허술한 내용
  • 사서증서 인증으로 처리

금융범죄 주의사항

금융범죄는 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신용경색에는 취약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통한 검증을 필요로 하며 계약 전 자문, 계약 시 자문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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