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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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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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교통범죄 처벌 종류

형법상 교통사고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처벌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위험운전치사상죄)를 내거나 뺑소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을 이끌어내어 부당한 처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개입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를 통해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유형
  • - 면허 취득 없이 운전하는 행위
  • - 면허증 교부 전 운전하는 행위
  • - 운전면허 취소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후 운전하는 행위
무면허 운전자 처벌
  • 무면허 자동차 운전 –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2종 소형 면허 없이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형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전 포함 두 번까지는 관할 검찰청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대부분 약식기소(벌금)가 가능하나, 단순무면허운전이라도 음주운전과 경합되었을 경우 구속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유형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소제기 여부
▴ 사망 사고
▴ 사고 후 도주
▴ 11대 중과실 사고
보험·공제가입여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불제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 합의 공소불제기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음주운전 처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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