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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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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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학교폭력)

소년범죄 범주에 포함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 또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의 처리 절차

소년사법처리의 대상

  • -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 - 만 10세 이상인 자에게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 만 10세 미만인 자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10세미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14세 이상 (범죄소년)
보호처분 불가 보호처분 가능
형사처벌 불가 형사처벌 가능

소년보호처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을 뉘우치고 교화시킬 수 있기 위하여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내리는 처분으로써 저지른 범죄에 따라 1호에서 10호 처분으로 나뉩니다.

종류 내용 기간(연장) 적용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6월(+6월) 10세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10세이상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서레 감호 위탁 6월(+6월) 10세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월(+6월) 10세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월 이내 10세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월 이내 10세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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