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에서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방법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절차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협의이혼 시 준비할 서류

협의이혼신청을 위해서는 하단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 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절차